[중국신문번역]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2년 반,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오히려 4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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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抑制房价：文在寅推“房价上限制”两年半，首尔房价反飙44％

 

 

韩国抑制房价：文在寅推“房价上限制”两年半，首尔房价反飙44％

한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 :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2년 반,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 오히려 44%상승

 

UTV兵鉴

发布时间：11-25 21:50

 

 

 

 

 

 

首尔市江南房价飙涨，为韩国政府认定的投资过热地区。

房价飙涨是近来年轻世代必须面临的问题，韩国住宅都市保证公社（HUG）的调查显示，若以今年5月为基准，过去一年内首尔民间公寓销售价格平均涨幅高达12.54％，事实上文在寅上任后，韩国政府通过各种政策介入不动场市场，为有效抑制房价飙涨，今年7月起宣布正式重新引入“房价上限制”。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국 정부는 이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부동산 폭등은 최근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됐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1년간 서울의 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54% 상승했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였다. 부동산 폭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不过韩国政府此举到底有无成效？根据韩媒《News1》，在韩国政府推动房价上限制后，买房的人数和过去相比虽明显增加，但同时却没有屋主想要卖房，对于房屋交易量下跌十分有感。

韩国国土交通部于11月6日，针对首尔市内27个洞（其中22个洞位于江南四区）引进房价上限制。11月7日，位于首尔市江南区逸苑洞的不动产中介事务所崔姓代表直言：“（房市）交易量完全断了！”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 개입이 효과가 있었을까? 《News1》에 따르면, 한국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 집을 매입한 사람이 작년보다 확연히 증가하였으나,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 역시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서울시내 27개동( 이 중 22개동이 강남 4구에 위치함)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1월 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최모씨는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밝혔다.

 

 

 

 

位于汉江以南的江南、瑞草、松坡等三区20个洞早就是打房要点，因此政策下来后，该地的房地产中介所都表示不意外，盘浦洞一间房仲业者透露：“本地的屋主早预料到会成为政府打房焦点，因此比起卖屋，屋主们比较希望以全税的方式租出去，赚取房屋的最后一点利润。”

 

한강 이남에 위치한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 20개동은 대출이 어려워졌으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 지역의 부동산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자는, 이 지역의 집주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실시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집 매도 보다는 전세 주는것을 비교적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目前，因为政府的打房政策，在联合管制之下，首尔江南不少不动产业者、中介事务所岌岌可危，不是永久歇业、就是暂停营业。

不过文在寅的打房政策，真能有效抑制房价上涨吗？根据韩媒《Money Today》引用KB国民银行调查，以今年10月为准，自文在寅2017年5月上台后，首尔中间价位公寓的价格，反而从6亿635万韩元（约363万人民币）一路飙升至8亿7525万韩元（约524万人民币），足足涨了44％！

 

현재 정부의 대출제한 정책과 합동단속으로 인해 서울 강남의 많은 부동산업자와 중개사무소는 몸을 사리고 잠시 휴업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제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을까? 《Money Today》의 KB국민은행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이 6억 635만원(약 363만위안)에서 8억 7525만원(약 523만 위안)으로 수직상승 하였는데, 이는 44%의 상승세이다!

 

 

 

 

报导指出，韩国国土交通部长金贤美2017年6月就任时，曾批评朴槿惠政府放宽政府管制、加上低利息导致市场流动性扩大才造成房价飙涨，因此上任后强化政府管制，不料却无法稳住首尔的房价。

韩国建国大学不动产系沈教言教授指出，“政府若重视、促进首尔市内主要地区的重建、改建事业，现在就不会出现新建案暴增的现象。”

 

이 보도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6월 취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와 낮은 이율이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비난했으며, 김현미 장관 취임 후 정부 규제를 강화시켰으나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오히려 실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만약 서울시내 주요지역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중시하고 촉진시킨다면, 신축 아파트의 폭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