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미성년자들 인터넷 게임 중독 막기 위한 생물식별기술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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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은가봐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여 미성년자들의 게임을 제한하자는 등의 

건의 내용이 들어있네요.

 

 

 

 

출처 : www.sohu.com/a/397357019_243614?_f=index_pagerecom_14&spm=smpc.content.fd-d.14.1590309459657RcMaZOA

全国人大代表杨金龙：建议未成年人网络游戏防沉迷引入生物识别技术_移动

 

全国人大代表杨金龙：建议未成年人网络游戏防沉迷引入生物识别技术

양금용 전인대 대표  : 미성년자들 인터넷 게임 중독 막기 위한 생물식별기술 도입 건의

 

2020-05-24 16:04

 

 

 

 

日前，全国人大代表、杭州技师学院教师杨金龙接受中青报·中青网记者采访时表示，随着移动互联网以及智能设备在国内的普及，网络游戏产业规模不断扩大。但移动游戏让未成年人游戏沉迷和游戏过度消费的问题也很严重。在疫情期间，此类情况更加突出。国内各地中小学生在集中上网课期间，各类事件频发，比如玩网络游戏致幻跳楼；沉迷“吃鸡”游戏、直播打赏“挥霍”家里40万元存款。

 

얼마 전 양금용 전인대 대표이자 항주기술학원 교사는 중청보/중청왕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동통신과 스마트 설비가 국내에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게임 산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이동통신게임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국내 각지 초,중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때문에 환각을 일으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닭먹기' 게임에 너무 빠진 나머지 생중계로 부모님 돈 40만위안(약 7천만원) 든 통장을 내거는 낭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这两年来，国家相关部委已实施一系列措施，不断加强游戏行业管理，获得了社会广泛支持，治理效果显现，但仍存在完善空间。”杨金龙说，目前，游戏行业正在推广实行网络游戏“实名认证”措施。但在社会现实中，遏制未成年人网游沉迷和未成年人网游不当消费方面，“实名认证”仍存在不足。

 

"최근 2년 간 국가 관련부처 위원회에서 이미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면서, 게임업계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냈고 관리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양금용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인터넷 게임 '실명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게임에서의 부당한 소비를 억제하는 방면으로는 실명제의 부족한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杨金龙了解到，身边很多未成年人玩手机游戏，都是使用家人的帐号进行注册登录，轻松绕过“实名认证”，成为另一种形式的“网游沉迷”。现实中，很多媒体报道的未成年人玩手机游戏、直播软件过度消费的案例，也多反映了“使用家长帐号”的问题。现实问题是，“实名认证”并非“实人认证”，无法解决人、机相对应的问题。

 

양금용은 주위의 많은 미성년자들이 휴대폰 게임을 즐겨하는데 대부분 가족의 계정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가볍게 실명인증을 피하는, 이른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성년자들의 휴대폰 게임, 라이브 플랫폼에서의 과도한 소비행태를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님 계정 사용' 문제도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는 '실명인증'이 결코 실질적인 '실명인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람과 기계사이의 대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为此，他认为亟需在游戏注册、登陆、费用支付环节，引入目前已经成熟的生物识别技术，如刷脸登陆、刷脸支付，并建立相应制度督促游戏平台加强事后管理。如果遇到未成年人玩网游充值等情况，相关游戏公司应简化退费流程。

对于网游沉迷对未成年人的影响，是作为一名教师的杨金龙非常关注的问题。

 

그래서 양금용은 게임 등록, 로그인, 비용결제 쪽 개선이 시급하다는것을 느끼고,  안면인식 로그인과 안면인식 결제 같은 이미 발전된 생물식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세워 게임 플랫폼의 사후관리를 강화시키도록 독촉해야 하며, 만약  미성년자가 게임 중 충전을 할 때 관련 게임회사는 환불을 간소화해야 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금용은 한 명의 교사로써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未成年人处于人生重要的塑造期和养成期，一旦形成习惯思维模式，将会影响一生。”杨金龙说，未成年人大量接触游戏中的暴力情节，生活在现实与虚拟错位想象中，容易混淆了真实与虚拟。 此外，一些游戏中歪曲历史、价值观扭曲，也对青少年的思想健康产生不良影响。

 

"미성년자들은 현재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습관적 사고가 형성되면 평생 영향을 주게 됩니다."양금용은 미성년자들이 게임 속의 폭력성에 대량 노출되게 되면, 현재의 생활이 현실인지 허구인지 착각, 상상하게 되어 현실과 허구를 쉽게 구분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일부 게임의 역사 왜곡, 가치관 왜곡 등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此外，杨金龙也发现，网游占用未成年人大量精力和时间，在欠发达的县域、乡镇、农村尤为严重，很多家庭因生活原因，无力监管孩子，很多未成年人以网游为伴，旷课、厌学，在游戏中荒废学业，还荒废了未来。“在脱贫攻坚的关键时期，如何让贫困家庭的孩子不因网游耽误学习，最后导致家庭持续贫困，这也是一个值得社会关注的话题。”

 

양금용은 인터넷 게임이 미성년자들의 많은 힘과 시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전이 덜 된 현 지역, 지방도시, 농촌에서 특히 상황이 심각했고, 많은 가정들이 생활상의 이유로 아이를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을 친구삼아 무단 결석을 일삼고 학업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게임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미래도 등한시하게 되었다. "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게임때문에 학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에는 가정의 지속적인 빈곤이 초래된다면? 이런 문제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것입니다."

 

今年4月，杨金龙也在网上看到新闻，江苏省消费者权益保护委员发布的《未成年人游戏充值、直播打赏消费调查》。该调查显示，一些网络游戏企业和直播平台对未成年人的保护措施流于形式，为未成年人沉迷游戏和网络大开方便之门，诱使未成年人冲动消费和巨额打赏，对于由此可能造成的严重后果明确不承担责任。调查也表明，引入生物识别技术，如比较成熟的刷脸技术，把住登陆和消费支付两个环节，是目前解决未成年人网游沉迷和网游不当消费的可行办法。

 

올해 4월 양금용 역시 인터넷에서 강소성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게임 충전, 생방송 팁 소비 조사>보도내용을 접했다. 이 조사는 일부 인터넷게임 기업과 라이브 플랫폼들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형식에 치우침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성년자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지도록 편리한 길을 열어주어, 미성년자들의 충동적 소비와 거액팁에 빠져들도록 유혹한다. 또한 이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같은 이미 발전된 생물식별기술을 도입한다면, 로그인과 소비 결제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인터넷 게임의 부당한 소비를 해결하는데 실행할 만한 방법들임을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杨金龙认为，随着生物识别技术不断成熟，目前已经广泛应用，技术门槛和成本在逐渐降低，人脸识别被应用于国内手游防沉迷系统中技术上是可行的。而目前防沉迷措施是以实名注册登录为基础，存在漏洞。他建议强制将生物识别“实人认证”纳入游戏注册、登录以及消费支付环节，实现“人证合一、人机对应”。

 

양금용은 생물식별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현재는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조건과 원가가 점차 낮아지면서 안면식별 기술을 국내 휴대폰게임 중독 방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현재의 중독 방지 조치는 실명등록에 근거를 두고 있어 빈틈이 존재한다. 그는 생물식별 기술의 '실제 사람 인증'을 게임 등록, 로그인 그리고 소비 결제에 강제적으로 실행토록 하여, '인간 인증 합일, 인간-기계 대응'을 실현할 것을 건의하였다. 

 

 

另外，他还建议督促建立未成年人网游过度消费后的退款渠道畅通机制。可以设计积分制等形式，对退费环节设置不便，执行不力的平台予以扣分，分数扣减当作新游戏的版号审批的考量因素。此外，规范完善网络游戏管理及尽快立法。目前，相关方面正在抓紧推动《未成年人保护法》《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的立法和修订工作，尽快开展相关调查和研究，对未成年人的网络游戏规范管理出台专门的法律。

 

이 외에도 그는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과도한 소비 후의 환불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다. 포인트 시스템 등을 만들어 환불 시스템이 불편하다거나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는 플랫폼은 포인트를 감점하고, 포인트 감점을 새로운 게임을 심사 허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게임 관리 및 신속한 입법에 대한 규범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미성년 보호법>,<미성년 인터넷 보호조례>의 입법과 수정작업을 신속히 추진중이며, 최대한 빨리 관련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게임 규범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