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번역]67세의 할머니 여아 출산. 산아제한 때문에 처벌 받을까?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104/c1003-31436952.html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104/c1003-31436952.html

 

67岁老妇生女会因超生被罚吗？

 

67세의 할머니 여아 출산. 산아제한 때문에 처벌 받을까?

 

 

蒋萌 2019年11月04日15:55

 

 

 

 

 

 

背景：山东枣庄67岁老妇生女引发社会关注后，枣庄市卫生健康委计划生育指导与家庭发展科工作人员表示，生育三胎的家庭按规定会受到罚款处理，对于老来得女的黄维平夫妇，“要掌握他们前两个孩子的信息，才能确定生三胎是否符合罚款要求。”

 

배경 : 산동성 짜오좡시에 사는 67세의 한 할머니가 여아 출산으로 인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짜오좡시 위생건강위원회 계획출산지도&가정발전 부서의 담당자는 아이를 3명 낳으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노년에 여아를 얻은 황씨 부부에 대해서는 “앞서 낳은 두 자녀의 상황을 알아본 후 셋째를 낳은 것이 벌금 처벌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南方都市报发表观点：自我国实施计划生育政策开始，对于违反政策超生的情况，一直有征收一定金额费用的惩罚性措施，2001年的《人口与计划生育法》以法律的形式将其明确为“社会抚养费”，征收标准由各地自定。67岁老妇自然怀孕生女，引出超生“罚款”的问题，令人回到尴尬的现实：某些地方性政策法规和做法，看起来没有跟上经济社会发展的趋势，也没有跟上中央政策调整的步伐。2013年的十八届三中全会之后，我国人口政策迈出跨时代的一步——

 

 

남방도시신문이 발표한 입장 : 우리나라에서 계획출산정책을 실시한 이래, 초과출산한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처벌성 조치로 일정금액의 벌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해 왔다. 2001년 <인구와 계획출산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사회부양비’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각 지방마다 정해져 있다. 67세의 노부부가 자연임신으로 여아를 낳아 발생한 초과출산 ‘벌금’문제는 난처한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몇몇 지역정책법규와 법은 경제사회발전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책조정의 발걸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8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시대를 뛰어넘는 한걸음을 내디뎠다.

 

 

实行“单独二孩”政策；很快，2015年的十八届五中全会就提出“全面二孩”政策，全国人大常委会随后修改《人口与计划生育法》，从法律上对“全面二孩”政策予以确认。此后，多个省份修改人口与生育方面的地方法规和条例，并出台鼓励生育的措施。有些省份更进一步，黑龙江开展部分三胎尝试，陕西建议适时全面放开生育。问题在于，一边在鼓励生育，一边不少地方却还留着惩罚性地征收社会抚养费的尾巴。法律也好，政策也好，都要根据时代和社会现实的变化而不断调整，面对当前的老龄化、少子化、低生育率的人口结构和变化趋势，是时候讨论继续征收“社会抚养费”的必要性了。山东枣庄这个意外出生的名叫“黄天赐”的孩子，和她的同龄人，将是二三十年后中国经济和社会发展的主力军，现在40岁左右的群体，届时的养老金就靠他们这代人来支付。考虑到这一点，难道我们不应该心存感恩，给予他们最好的祝福，并为他们创造更友好的出生和成长环境吗？

 

 

‘부부 중 한쪽이 외동이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을 실행한 이후, 2015년의 18회 5중전회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무조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을 채택, 전국8대 상임위원회에서 <인구 및 계획출산법>을 곧 수정하였다. 법률상으로 ‘무조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이 곧바로 실행되었다. 이후 많은 성에서 인구와 출산 관련 지방법규와 조례를 수정했을 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일부 성은 여기서 더 나아가, 흑룡강성은 세 아이 출산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섬서성은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문제는 한쪽에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사회부양비를 징벌적으로 징수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법률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 모두 시대와 사회 현실의 변화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노령화와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추세에 직면한 이 때, ‘사회부양비’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봐야 할 시기이다. 산동성 짜오쫭에서 놀라운 탄생을 한 ‘황티엔츠’란 이름을 가진 아이는, 아이와 동년배인 친구들과 2,30년 후에는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다. 현재 40세 전후의 사람들은 노년기의 연금을 모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에 의지해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린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과 더 좋은 출생과 성장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小蒋随想：全面二孩实施后，生育率没有出现大幅增长。究其原因，当下许多人都会考虑生育成本，包括个人精力、经济状况、教育条件等等，不会贸然将一个新生命带到这个世界。这是一种理智，也是一种个人选择。从目前的统计看，我国的人口红利下降不会出现陡然逆转，人口老龄化是必须正视的现实。正因如此，鼓励生二孩的政策措施需要进一步增强，得到社会广泛认同，有学者甚至建议全面放开生育。透过本例，个别夫妇偶然生“三宝”，将一个问题显现出来——

 

 

나의 생각 : ‘무조건 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을 실시한 이래 출산률에 있어서 큰 폭의 성장세는 없다. 원인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출산비용 그리고 개인의 여력이나 경제 상황,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일 것이고, 한 생명을 이러한 세상으로 경솔하게 데려오지 않으려는 의지일 수도 있다. 이는 일종의 이성이자 개인의 선택이다. 현재의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이 갑자기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인구 노령화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이로 인해 두 아이 출산장려 정책은 더욱 강화되야 하며 또한 사회의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도 얻어내야 한다. 심지어 학자들은 산아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부부들이 우연히 ‘셋째’를 낳게 된다면 한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

 

 

 

鼓励生二孩，处罚生三孩，“反差”是不是有点大？尤其是，许多夫妇自愿放弃生二孩，个别夫妇生三孩，站在社会统筹角度，政策可否“高抬贵手”？若此，更符合努力改善人口年龄结构的大方向，也不会使人们的心理感觉吊诡。计生政策的调整，体现出社会发展和人口调控的变化。同时，需要各地的实施条例和配套措施做出以人为本的变化。放眼一些发达国家，将生育视为对社会人力资源的贡献，还会奖励生育的夫妇。一些被我们视为“传说”的东西，今后会不会也来到我们身边？事实上，延长产假、给老公放陪护假等，已在一些地方落地。67岁老妇生女十分罕见，计生部门能否人性化地妥善处理，生育未来能否进一步放宽，这些都值得关注。

 

 

두 아이 출산은 장려하고 세 아이 출산은 벌금을 내야 하고, ‘대비’가 너무 극명하지 않은가? 특히 많은 부부들이 아이 둘 낳기를 포기하고, 몇 몇 부부들은 아이 셋을 낳는 지금의 현상은 사회를 총괄하는 각도에서 볼 때 정책이 느슨해서 생긴 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인구 연령 구조를 노력하여 개선하는 쪽으로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어선 안된다. 출산정책을 변화시키면 사회발전과 인구 조절의 변화도 따라온다. 또한 각 지역에서 조례와 관련 조치를 실시하여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선진국으로 눈을 돌려 출산을 사회인력자원에 공헌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뿐 아니라, 출산한 부부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전설’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올 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상 여성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남편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 등은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67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며, 출산부서에서는 이번 일을 인간적으로 적절히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산아제한이 미래에는 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인지는 눈여겨 볼 만 하다.